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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3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복종하는 사회 #자동완성기능─血─장 자크 루소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복종하는 사회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어디서나 노예가 되어 있다”(루소, 『사회계약론』, 김중현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0, 34쪽)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사회계약론』을 시작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즉 타인을 노예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생긴다. 자연 상태에서 자기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물들이 많아졌을 때다. 방해물로는 사.. 2014. 1. 22.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의 나라로 오늘이 대통령 선거날이다. 거리에 빨강색, 노랑색, 가끔씩 보라색 현수막들이 나부낀다. 신문과 TV 뉴스화면은 연일 유세 장면으로 가득하다. 온라인 상에서도 각 지지자들 간의 후보 찬양이 이어진다.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행복의 나라가 올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해줄 듯한 약속들, 현란한 문구들, 그리고 기대들. 하지만 좋은 세상이, 해방이 그렇게 쉽게 온다면 그것은 거짓 해방이리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흘려온 피땀어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이란 그렇게 쉽사리 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누군가가 당선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도 상관없다는 문제는 아니다. 선거가 나의 삶의 모.. 2012. 12. 19.
쿠데타는 구원이다?! 국가, 통치의 돌발사건 50년 전 사건을 두고 얼마 전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그 사건은 매번 익숙하게 되돌아오는 5·16 쿠데타. 유력 대선주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이 사건을 두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었다. 그러자 5ㆍ16쿠데타에 대한 그녀의 이런 인식은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권탄압이 벌어졌던 그 사건을 어떻게 불가피한 것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고, 또 분노했다. 대부분의 여론에서는 5ㆍ16 이후에 대해선 공과가 함께 있지만 쿠데타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 만큼 헌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되려는 지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 2012. 10. 23.